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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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