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11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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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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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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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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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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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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